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가 완료된 연구논문 공유합니다. 독일 사례와의 비교를 통해 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해온 점, 미흡한 점, 향후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.

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의 접경지역은 지역적 특수성에 갇힌 채 쓸 수 없는 땅으로 계속 내버려 둘 수는 없습니다. 불필요하게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있는 일부 접경지역에 대해 올바른 군 작전성 검토를 통한 개선이 필요합니다. 그리고 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단서 조항(국토기본법 등) 개정을 통해 특별법 효과가 발휘되도록 해야 합니다. 마지막으로 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관할부대의 일관된 ‘선별 동의’와 ‘동의·부동의’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. 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으로 개발을 통한 산업적 특수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.